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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리베이트·백마진 등 불공정거래 스톱'⋯택배4사-화주단체, 상생협약

CJ대한통운-한진택배-한진택배-로젠택배, 화주단체와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방지 합의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상호 신뢰통해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위해 기여"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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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택배사와 화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리베이트를 비롯한 금품·향응, 접대, 백마진 등 택배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사와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노동자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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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 4사,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온라인쇼핑사, TV홈쇼핑사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상생 협약식에는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서명식을 가지기도 했는데 당정에서는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성규 국토부 2차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택배업계에서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안대준 롯데택배 전무, 신영환 한진택배 전무, 노일환 로젠택배 전무가와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화주단체에서는 안철민 SSG닷컴 상무, 윤상선 롯데온 상무, 김정우 SK스토아 경영지원그룹장, 주운석 GS리테일 상무, 곽현영 현대홈쇼핑 상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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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 4사,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온라인쇼핑사, TV홈쇼핑사와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생 협약식은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지적되어 온 낮은 단가의 원인으로 발생한 △과도한 경쟁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손해바상 책임 전가 △금품 또는 접대 등을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고 상생하기로 합의했다. 

 

예컨대 올해 초 국회에서 대표 불공정거래로 뽑혔던 택배사·엉업점과 화주의 금품, 향응 또는 접대 요구 문제에 대해 각 상대방에게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문제가 됐던 백마진의 경우도 근절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서에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생 협약식에는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서명식을 가지기도 했는데 당정에서는 이학영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과 황성규 국토부 2차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택배업계에서는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안대준 롯데택배 전무, 신영환 한진택배 전무, 노일환 로젠택배 전무가와 김종철 대리점연합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화주단체에서는 안철민 SSG닷컴 상무, 윤상선 롯데온 상무, 김정우 SK스토아 경영지원그룹장, 주운석 GS리테일 상무, 곽현영 현대홈쇼핑 상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학영 수석부의장은 이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환경으로 택배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의 필수 서비스가 됐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택배종사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발전하고 택배산업의 상생과 신뢰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최근 상생협약 체결 소식을 듣기 어려움에도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를 위한 협약식 개최에 기쁘다”며 “참석자 모두에게 감사하고, 상호간 신뢰를 통해 택배업계와 쇼핑업계 모두 택배기사분들의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택배사와 화주단체가 서명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서

택배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방지 위한 상생협약서

 

  택배회사 및 영업점과 대형 화주(이하 ‘화주’)는 택배 산업을 이루는 중요한 주체이다.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택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택배기사의 작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상생 협력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호 체결한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상품 파손, 변질 등 사고 발생시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과 화주는 사전에 정한 계약 기간을 준수하고,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택배운임을 수취 또는 지급한다. 

 

하나. 화주는 소비자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지 않는다. 

 

하나. 택배회사·영업점은 택배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택배회사·영업점에게 부당한 리베이트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 화주는 택배회사·영업점에게 계약 외의 필요물품(박스, 테이프 등), 차량(지게차 등), 상품 보관 장소를 제공, 포장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수수료(보증보험 발급 수수료 등) 대납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2021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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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봉 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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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b@asiatime.co.kr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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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2021.09.02 00:18

ㅋㅋ농협은 한진이랑 계약하고 4천원 받고 1300원 백마진 받는데 뉴스에서 때려도 그대로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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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소나국회의원 2021.09.01 11:56

정부에서 170원 가격 단합시켜놓으면 해당업체들이 170원가지고 뒤로빼주는 영업말고는 방법이 없는거아니야?? 머리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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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2021.09.01 11:55

헛소리 진짜 잘한다...ㅋㅋㅋ 아니 뭐가 문제인지 알고선 곤쳐야지 지금 니네가만든게 리베이트를 줄건지 올릴건지 정하라고 더 이상하게 바꿔놓은거야 문제를 모르니 문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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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Q/단독] 윤종규 "관심 없다"...차기 한공회장 선거, 호남 출신 3파전 '확정'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우파' 성향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가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후보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윤종규 전 KB금융그룹 회장은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간 윤 전 회장은 속칭 '빅4(삼일·삼정·한영·안진)'로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었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장 후보에 올랐지만 이를 고사하면서 한공회 회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이로써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 이정희 딜로이트안진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 순) 등이 내달 19일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공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47대 회장·부회장·감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한공회는 2만6000여명의 회계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연간 예산이 500억원에 달하는 직능단체다. 한공회 회장은 한 때 연봉이 3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 이사회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명예직'이 됐다. 출사표를 낸 세 후보는 모두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나철호(광주광역시), 이정희(전남 영광), 최운열(전남 영암) 등이다. 여기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윤종규 전 회장 역시 전남 나주 출신이라 호남권 인사였다. 다만,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 외에 이들의 나이와 경력은 다르다. 나철호(1972년), 이정희(1960년), 최운열(1950년생)으로 나 대표와 최 전 의원의 나이 차이는 22살에 달한다. 나 대표는 2022년 제46대 한공회 회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는데, 김영식 현 한공회 회장은 1957년생으로 당시 후보 간 나이 차이는 15살이었다. 또한 나 대표는 200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중견 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에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부터 한공회 감사, 부회장 등을 지내는 등 이번 다섯 차례 한공회 선거에 출마했다. 나 대표의 주요 지지기반도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중견(로컬)회계법인이다. 다만, 나 대표는 그간의 경력 등으로 '빅4'를 대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회장 선거에서 김영식 회장을 상대로 4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높은 인지도를 과시했다. 이정희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2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안진)에 입사해 총괄 대표이사(2017~2019년)를 거쳐 회장직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 회장 역시 '빅4'만 대변한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로컬회계법인과의 접촉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의 당락과 관련 없이 딜로이트안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의원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71년에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다만, 그는 회계업계가 아닌 학계를 택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내고 정년 퇴임해 명예교수를 지냈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올해 1월 민주당을 탈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새로운미래 창당에 참여해 초대 미래비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경력은 다르지만, 이들은 기업들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유지와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재조정 등 큰 틀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제와 함께 도입됐다.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최 전 의원이 발의한 신외감법에 따라 도입돼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설계자'로 불린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로 감사 시간과 보수가 크게 늘어나 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했거나 이미 우수한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회계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체 회계사 중 속칭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 회계사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후보의 젊은 층 표심 잡기도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 나이 도입 1년', 아직도 혼란스러운 게임 연령 등급 표기

[아시아타임즈=신윤정 기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은 아직도 한국인에게 큰 난제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공식적으로 도입돼 법적·사회적 나이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괴리감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를 숫자로 말하는 대신 태어난 연도로 말하거나 앞에 일명 '윤석열 나이'를 수식어처럼 붙이기도 한다. 아직 일상생활에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나이' 문제는 게임업계의 숙제다.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는 법이 개정된지 1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게임 '연령 등급표기'를 개정 전 나이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게임이여도 연령등급 표기가 달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 컴투스의 스타시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5세 이상', 앱스토어에서는 '12+'로 표기돼 있다.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역시 마찬가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8세 이상'으로 표기돼있는 반면 앱스토어는 '17+'로 등록돼 있다. 청소년 이용제한 콘텐츠지만 표시가 제각각이다. 이는 앱 마켓의 연령 표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현재 법을 적용한 모습이지만 앱스토어는 아직 과거 나이 계산법대로 표기하고 있다. 애플의 공식에 따르면 '+'는 미만을 뜻한다. 즉 12+는 '12세 미만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라는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과거 1월 1일이 지나면 모든 국민이 한 살이 올라가던 것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늘어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게 자신의 나이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연령 등급 표기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게임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앱 마켓들은 만 나이 통일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게임 연령 등급표기를 개선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령 표기가 통일이되면 좋겠지만 애플 등 사업체가 고유의 기준으로 한 고유 연령 등급을 제공하는 형태다"라면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제도에 따라 연령 등급 표기의 경우 위원회에서 제시한 등급을 충족한다면 문제 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갈아타기' 파도 탄 인뱅, 더 커지는 대환시장 '방긋'

케뱅·카뱅, 1분기 '역대급' 실적 달성 대환대출 품고 여신부문 고공 성장 갈아타기 대상 확대…성장 뒷받침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60%가량이 갈아타기를 통해 유치되는 등 대환대출 중심의 여신 확대가 인터넷은행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더욱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앞으로도 넓혀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고공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5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년동기(104억원)보다 387.5% 늘어난 수치로, 담보대출 중심으로 여신이 큰 폭으로 성장한 덕분이다. 카카오뱅크도 1분기 순이익 111억원을 시현하며 전년동기(1019억원)보다 9.3% 성장했다. 마찬가지로 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분기에만 2조6000억원 늘어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여신 부문에서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데는 대출 갈아타기가 있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1분기 아파트담보대출이 1조원, 전세대출이 약 3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아담대의 경우 전세 신규 대출 중 67%가 대출 갈아타기를 통해 유입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시행에 맞춰 신청 및 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금리 경쟁력과 편리한 이용 환경으로 아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많은 고객이 유입됐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주담대 갈아타기를 통해 9527억원(1월 9일~3월 25일)을 유치했다. 금융권 전체 대환(3조1274억원)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비중은 31%에 달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서도 카카오뱅크가 금융권 전체(9206억원)의 46%에 달하는 4200억원(1월 31일~3월 25일)을 유치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 더욱 인터넷은행들이 공략할 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환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간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시행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었다. 나아가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로 영역이 넓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시장이 열린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인터넷은행들이 사실상 전체 대환 시장의 50% 이상을 선점하며 주도하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더 넓혀지고 있어 인터넷은행들의 여신 성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